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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 정책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문제가 불거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대적인 정책이요?”라고 반문하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가서 너무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게 되면 노사 간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하였는지 의문이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과도하게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노동자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