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화물연대 운송 방해, 불법행위 시 엄정 조치”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운송거부를 강행하게 된다면 물류 차질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송거부 확산 시 대외 신인도 저하, 수출입 화물 물류 차질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민 생활 불편이 가중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새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에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른 부처들도 사태 확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한 총리는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한 데 대해 “전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며 “실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가뭄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급수 활동을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 가뭄대책상황실을 구성,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급수 대책비 지원, 대체 수원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산물 수급 불안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6·1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지역이 많다”며 “가뭄 대응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