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개혁 반발에 “경찰 수사능력 강화 병행”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당론 채택
"檢이 스스로 '법 위의 존재'로 인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검사들이 스스로를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시각을 가진 국민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에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이 담긴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은 “의총에서도 (검찰 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며 “어떤 분께서 자기는 원래 수사권 분리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 하는 것을 보니 더 (입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은 ‘경찰은 수사를 잘 못 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며 “경찰의 조직적인 충원, 수사능력의 강화를 해 나가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