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윤 당선인에 지방정부 분권화 건의

헌법 개정으로 재정분권 명문화 필요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들이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균형 발전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주로 대통령이 되시면 지방분권 지방 활성화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같은 틀로 가며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며 “대학을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지방에서 관리해야 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을 필히 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 균형발전은 발전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기회 균등을 부여하고 국민이 어디 살든 공정기회 누리는 걸 의미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로 평소 전략으로 공정한 접근성과 재정권한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화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선정하는 게 지역균형발전 기본이다”며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며 지역균형특위와 시·도가 협업하도록 저희도 뒷받침하고 시·도지사들이 국정운영 동반자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