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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n번방 막는다…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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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기자

승인 : 2022. 03. 29. 15:16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소
긴급 상담·고소장 작성·경찰 진술동행·심리치료 등 도움
사본 -GettyImages-jv11995997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중 서울시가 2532건(26%)을 차지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2년이 지났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중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 건 수는 2532건(2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제2, 제3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29일 개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추가 지원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선 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피해게시물 유포 현황을 찾기 위해서는 삭제지원 전담인력이 온라인상 피해 영상물을 직접 검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면 시간 단축은 물론 2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또 시는 AI(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AI가 피해 영상물의 영상과 오디오 정보에서 특정정보를 추출, 학습트레이닝을 통해 인터넷에서 유사한 영상을 검색하는 기술이다.

피해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 ‘815-0382(영상빨리)’를 신규로 개설했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피해 신고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센터로 운영 주체를 바꿔 전용차량 2대로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법률·소송을 돕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센터 개관 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건당 165만 원)과 심리치료 비용(회당 10만 원)을 10회까지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은 물론 생계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추진된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시는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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