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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수위에 따르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지난 25일 진행된 환경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NDC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현 NDC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환경부에 촉구했다.
이에 인수위와 환경부는 구체적인 NDC 실천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을 논의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지난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40% 상향안을 의결하며,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해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NDC가 2018년 대비 26.3%에 불과했는데 이를 35% 이상, 더 나아가 40% 수준까지 크게 높여 잡은 것이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NDC 40% 달성할 것을 국제 사회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NDC가 국제적인 약속인 만큼 새정부가 들어서도 목표 자체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수위는 NDC 목표는 유지하되 부문별 세부 실천계획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현재의 높은 NDC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원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시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며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수위와 환경부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NDC를 비롯한 환경 분야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