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인수위, 법무부 실무자 길들이려는 것”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
"다양한 의견 청취해야... 불통 우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계속 일할 실무자들을 약간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윤 당선인 측에서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방법이 벌써 거론되는 데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법무부”라며 “법무부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이 문제를 중요히 생각한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경고성 조치를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분과 인수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인수위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근 논란되는 점령군의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고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