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단체와 시민단체는 18일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에 따라 영업손실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부채 문제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빚내서 버텨라 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이전 발생 피해는 제외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없는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가 35조원 이상 규모를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늘어난 ‘16조+a’ 규모로 우선 처리하자면서 물러선 상태고 국민의힘 역시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뿐이고 추경안 처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중소상인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빚내서 버텨라 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저소득 소상인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해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최근 금리인상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월 종료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납기가 연장된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액은 1월 말 기준 약 14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제도는 법 시행일 이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그 이전 발생 피해는 제외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없는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결국 중소상인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축소와 부채급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가 35조원 이상 규모를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2조원 늘어난 ‘16조+a’ 규모로 우선 처리하자면서 물러선 상태고 국민의힘 역시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뿐이고 추경안 처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비용을 짊어지고 있는 중소상인의 고통을 호소하고 정부와 금융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책과 책임 분담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