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K택소노미 포함 통해 '수출산업' 확대 기대
"향후 기술, 환경 생각하면 원전 필요"
"향후 기술, 환경 생각하면 원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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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수원은 환경부에 원전의 장점과 육성의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초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K택소노미에 빠질 이유가 없다”며 “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액화천연가스(LNG)도 포함이 되는데 친환경인 원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기술 발전과 해외 수출시 금융계 등 각종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을 것을 고려하면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돼야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택소노미(taxonomy)’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전 재가동을 하려는 프랑스는 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다음달 중순 원전을 ‘EU 택소노미’에 포함할 지 고심하고 있다.
택소노미는 중요한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각국의 에너지 투자 등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자산을 활용해 K택소노미 투자에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한국형 택소노미(K택소노미) 최종안’을 이달 중 확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원전은 K택소노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저탄소 발전원으로 구분되지만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녹색’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서다.
한수원은 의견서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발전시설 점유 면적 △원료 수급 용이성 △소형모듈원전 안전성 확보 △대규모 수소 생산 등을 제시하며 원전 유용성을 강조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전주기 탄소 배출이 매우 적은 초저탄소 전원’으로 전력 1㎾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LNG는 이산화탄소를 490g(그램)을 배출하는 반면, 원전은 12g으로 풍력(11~12g)과 함께 가장 적은 수준이다. 또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용률 등을 고려하면 태양광은 원전의 169배, 풍력은 37배 면적이 필요하다. 원전은 태양광 부지의 0.006%, 풍력 부지의 0.03%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저장과 수송이 편리하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수원은 원전 수출 경쟁국 사례를 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공정한 경쟁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는 원전을 녹색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어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빠질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이 원전 관련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과 맞물려 원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존 원전과 SMR 등 차세대 원전을 탄소 중립 핵심 대안으로 설정하고 청정에너지기준(CES)에 원전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EU 또한 프랑스·체코·폴란드 등 원전 수출·건설 예정 7국 총리가 유럽연합 위원회에 원자력 역할 중요성 강조 서한을 보내는 등 EU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EU가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미 환경부가 원전을 K택소노미 리스트에서 배제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EU의 결정에 따라 한국도 추후 바뀔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