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위챗·틱톡 미국 내 사용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폐지

바이든 대통령, 위챗·틱톡 미국 내 사용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폐지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8개 앱 거래금지 행정명령도 폐지
바이든, 상무장관에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 추가 행정명령·법률 검토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찍은 틱톡 로고./사진=도쿄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난해 8월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위챗 사용자들과 틱톡의 모회사 중국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이 앱들의 사용은 지금도 가능하다.

바이트댄스는 지난해 9월 오라클·월마트와 함께 ‘틱톡 글로벌’을 만들어 미국 등의 운영권을 매각하는 데 합의했으나 출자 비율 등에 관한 이견 때문에 논의는 중단 상태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매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금융 기술 앱에 대해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사진=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대신 바이든 대통령은 미 상무부가 중국이 제조·공급했거나 통제하고 있는 앱의 사용자 정보 등 처리에 대해 ‘증거에 기반’ 분석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특히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중국군 또는 정보 활동에 연계된 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행정명령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이 국무·국방·법무·보건복지부·국토안보부 장관 및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과 협의해 중국 등 외국 적대 세력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지키는 방안을 12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180일 이내에 외국 적대 세력의 앱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 행정명령·법률 제정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지우기’에 적극적이다.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중국에 대한 유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사실상 효력이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증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추가 행정명령이나 법률을 제정하려는 새로운 대책을 검토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의 주식·채권 투자를 금지한 중국 기업 수를 기존 31개에서 59개사로 늘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