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11일부터 지급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고통 함께 나눌 것"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4조8000억원을 포함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번 목적예비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을,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580만명에게 총 9조3000억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 등 코로나19로 인해 뚜렷하게 드러난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와 관련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 세계 경제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희망을 만들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끝나고 코리아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새해에는 경제의 맥박이 더 힘차게 뛰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