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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3차 재난지원금 규모 역시 현재 3조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착한 임대인 정책은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로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초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직접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며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진되지 않은 5000억원을 합한 3조5000억원이다. 여기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투입하면 3차 피해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