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역행 비판도
|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 간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86.64%가 당헌 개정과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2일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80만3959명 중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86.64%, 반대 13.36%를 보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면서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저희 당은 철저한 검증과 공정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으로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해 후보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부산시민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피해 여성에게도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는 민주당 소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으로 공석이 돼 치러진다. 기존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당원 투표를 통해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공천할 수 있게 바꿨다. 이로써 2015년 문재인 대표 당시 정치 혁신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폐기됐다.
민주당이 ‘당원 총의’와 ‘책임정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길을 텄지만 원칙과 약속을 어겼다는 점에서 책임정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에도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해놓고 모든 당원 투표로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종전 단체장이 소속된 공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당헌에 얽매여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부산시장을 무공천할 경우 유권자 선택 저해라는 비판은 물론 무책임하다는 지지자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상반된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3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일사천리로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