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녹색경제 전환에 5년간 100억크로네 투자"
"기술투자, 녹색전환의 핵심"...예산 증액, 세제개편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30% 저감 목표
"기술투자, 녹색전환의 핵심"...예산 증액, 세제개편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1990년 대비 30% 저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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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6일(현지시간) 국회 2020~2021회기 개회사에서 향후 5년간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100억크로네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20억크로네(3676억원) 편성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유럽연합(EU) 재건기금과 예산안 편성에 녹색재정을 강화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덴마크 정부가 EU 재건기금과 지난 8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활동 자금(war chest)’에서 100억크로네를 활용해 2015년까지 새로운 기술투자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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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센 총리는 향후 기술변화에 대한 투자에만 의존해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술은 하늘
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지금의 풍력에너지 발전을 통한 녹색에너지 활용도 과거 세대의 기술투자에 의한 것인만큼 기술 투자는 녹색 전환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응용기술 연구예산을 이미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액 편성한 것을 포함해 내년에도 추가 증액 편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의 가격을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큰 운송 수단의 가격을 높이는 세제개편도 예고했다.
프레데릭슨 총리는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화, 바이오가스 활용 증대, 재활용 강화, 가스 및 석유 에너지원의 퇴출 등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은 계속 시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룰 부문으로 운송과 농업 부문의 녹색 전환, 녹색 세제개편 등을 거론했다.
다만 이 모든 분야가 복잡하게 연결된 데다가 업계에 미칠 여러 파장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번 회기에 다뤄질 기후변화 실행안과 내년도 예산안 마련에 있어서 녹색 전환의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방지, 복지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의 목표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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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민주정권의 총선 승리와 다른 정당의 현 정부 지지 조건이 적극적 기후변화정책 추진 약속이었던 만큼 기후변화 대응은
덴마크 정부의 핵심정책 사안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덴마크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배출량의 30% 수준까지 저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전체 의석수 179석 중 167석이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채택됐다.
◇ 야심 찬 목표에 못 미치는 정책실행안으로 비판 증가
하지만 야심 찬 목표설정과는 달리 전기차 도입 확대정책과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실망스러운 정책실행안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실행 의지에 대해 지지 정당이 의구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집권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방 산업지역 유권자와 육체 근로자 유권자를 지지 세력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만큼 정책 실행력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지지 정당은 지지 조건에 부합하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
응정책 추진이 없이는 지지 유지가 어렵다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언론도 지지 정당의 비판에 궤를 같이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개회에 맞춰 진보 성향의 주요 일간지 인포마시온
은 6일자에서 기후변화정책 강화 촉구 특별판을 제작하고, 139명의 정·재계, 학계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오피니언리더의 기후변화 대응 청원서명을 받아 1면 헤드라인으로 뽑았다.
청원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야심에 찬 목표설정에 걸맞은 정책 실행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다.
프레데릭슨 총리의 이날 개회사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적극적 추진를 요구하는 국회 안팎의 목소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