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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새희망자금’ 2조4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개인택시 기사만 포함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됐다. 개인택시 기사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개인택시 기사들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선별 기준을 두고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커지고만 있다. 13일 법인택시 기사 백모씨(47)는 “야간 사납금 18만원을 낼 바에는 영업을 안 하는 게 나은 수준”이라며 “특히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야간시간대 손님이 줄면서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함께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씨는 “모두 똑같이 힘든데 정부마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법인택시 회사 소속의 김모씨(52)도 “우리는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사납금까지 내야 해서 두 배로 힘들다”며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받는 걸 못 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들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개인택시 기사 이철환씨(58)는 “하루 수입이 5,6만원인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현 택시업계 구조상 개인택시를 하려면 법인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차별 대우를 한다면 누가 택시 몰려고 하겠느냐”고 전했다.
한편 정부가 해당 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며, 해당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편의점 업계 역시 단체행동에 나섰다. 편의점은 세금 비율이 80%에 달하는 담배 매출 때문에 총 판매액은 높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매출액은 줄었다는 게 편의점주협의회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주 황지원씨(41)는 “우리는 담배 때문에 매출이 뻥튀기된다”며 “우리 매장은 연 매출 4억 이상 매장에 포함돼 재난지원금을 못 받지만 담배 매출을 빼면 전년도와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주협의회 측도 “코로나19 이후 가맹본부 기준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가맹점포 매출은 감소했다”며 “지원 기준을 연 매출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는 제외하고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윤태씨(39)도 “소상공인 내에서도 누가 얼마나 힘든지 차별을 둘 거라면 차라리 통신업체 배 불리는 통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라도 소상공인들을 공평하게 지원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과 보편 복지 논쟁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재난지원금의 쟁점은 ‘선별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거둬 얼마나 나눌 것인가’였다”고 전했다. 이어 “14조원이던 1차 재난지원금 총액이 2차 때는 훨씬 줄었다”며 “덜 거둬 덜 나누자는 사람들이 승리했고, 더 거둬 더 나누자는 사람들이 패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가 받긴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매출이 급감한 편의점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게 지원하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