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 대책' 관련 입장 밝혀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의 소득증빙이 복잡하고 작년까지의 매출실적은 현재와는 무관한 상황이 벌어지는 관계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매출과는 관계없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실적으로 300만원 수준까지 높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이 어렵다면 최소한 수도권 2.5단계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가 우선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을 지급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어줘야 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실효성이 급감한 상태를 감안해 강화군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소상공인 임대료를 직접 지원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미 2단계 조치의 전국적 확산으로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은 ‘운영 중지’ 조치에 취해졌으며, 수도권에 약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000여 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의 실내체육시설 등이 격상된 2.5단계로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수도권의 약 50만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2.5단계 조치로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에 처해진 것”이라며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 주간 선포 등 지자체의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모임 취소, 외출 기피 등으로 거리에 인적 자체가 드물어 사실상 3단계 조치 시행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수도권 50만여개 사업장 중 거의 대부분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과 심지어 운영 중지로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다”며 “며칠만 장사를 못해도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피해는 눈덩이 불어 나듯 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국내 4대 금융지주계 카드사(신한·하나·우리·KB국민카드)의 서울지역 가맹점 매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8월 셋째주(17~23일) 카드 결제금액은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3조 5320억원에서 2조 8377억원으로 19.7%나 줄었다”며 “수도권 2.5단계가 지난달 30일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소비 감소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까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를 취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하락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줄 만한 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 외에도 특단의 대책이 다각적으로 펼쳐져야 현재의 위기를 소상공인들이 넘어설 수 있다”며 “영업 중지, 영업 단축, 매장 판매 금지 조치 등 초유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손실 보상에 준하는 특단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공연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도 고려돼야 한다”며 “지난 5월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으로 5,6월 소매판매액이 전월 대비 각각 4.5%, 2.4%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소매 판매액이 늘었던 점을 감안해 경기부양을 위해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자비를 들여 사업장 방역에 직접 나서는 현실을 반영해 소독약, 소독기 보급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열화상감지 카메라, 자외선 소독기 등 고가의 방역 기기 등을 지자체·정부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1차 소상공인 신속 대출 시와 같은 1.5% 정책 금융 대출 실시, 전기세,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인하, 부가세 등 세제 감면 등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파탄지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총력 지원해야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열릴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나서 영업손실 보상에 준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직접 지원 등을 위해 소공연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국회는 4차 추경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