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에도…여야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지급방법 두고는 이견 첨예
이낙연 "천천히·차등적으로"
김부겸 박주민 이재명 "일괄"
김종인 "서두르되 선별 지급"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당·정·청은 “방역 집중이 우선”이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사실상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 대 ‘선별 지급’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정·청 결정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29일 선출될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당권 주자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낙연 후보는 26일 라디오에서 “막상 돈을 줘서 소비하러 많이 다니면 코로나는 어떻게 될까”라면서 최대 고비인 이번 주까지는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은 차등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올봄에는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씀씀이를 바꿔 여기저기서 뽑아내 그 돈으로 드린 것”이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재난지원금을 드린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부겸 후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럴 때는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100%를 지급하되 고소득자,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이들은 연말 소득정산이나 소득세 낼 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주민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고 지급이 될 경우에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면서 일괄 지급을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방식은 이견… “골든타임 놓치면 좋은 정책도 효과 없어”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연일 모든 국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안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 후 “가장 타격받는 계층이 있으니 생계대책은 정부가 해줘야 한다”면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건정성 이야기할 시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보기에는 국민 전체에 재난지원금 지급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빨리 서민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등 각종 정책을 집행해야 할 때”라면서 “정부가 빨리 4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