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되면 당장 생계 곤란을 겪을 국민이 너무 많다”며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겨우 다시 일어선 경제가 멈춰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3단계 거리두기’를 대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번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며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1차 재난지원금때도 지자체들이 이 기금을 재원으로 매칭했는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원은 세목을 신설하기보단, 불필요하고 합리성이 적은 세액 공제 항목을 줄여 그 수입으로 기금을 적립하자”며 “기금 조성 전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