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배로 상향…4차 추경 보류 (종합)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확정
금주내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년 만에 수해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2배로 올려 현실화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면서 “다른 보상 기준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4차 추경 편성은 중앙정부 예비비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4차 추경이 필요성에 무게를 뒀지만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예비비가 남은 만큼 예비비를 우선 집행키로 했다.

당·정·청은 현재 전국 7곳에 대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서 민주당은 기록적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빨리 파악해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 대비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