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순자산이 적은 가구,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인 가구, 가구주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에서 소득 하락 충격에 따른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은 가구가 유동성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만으로도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20% 하락할 때 모든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면 유동성 위험가구 비율은 4.7%에서 2.7%로 2%포인트 감소하고 300만원을 지급하면 4.7%에서 1.5%로 3.2%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취약 가구에만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의 가구에는 담보대출 등 신용을 지원하는 선별적 방식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원이 위력을 발휘하지만, 소득이 많은 가구는 절대적인 적자액 자체가 커서 적은 금액의 소득 지원보다는 신용 지원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 소득이 20% 하락할 때 취약 가구에는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은 4.7%에서 1%로 3.7%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험 가구 비율 감소폭은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2%포인트)보다 가구 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했을 때(3.7%포인트) 더 컸다.
김 연구위원은 “담보 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는 신용을 지원하고 그 외 취약 가구에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소득을 지원하면 유동성 위험 완화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절감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