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9조 1000억원 푼다(종합)

문재인 대통령 3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 혜택
3인가구 80만원.4인이상 100만원
4대보험료.전기요금 감면.유예
다음달 7.1조 '원포인트 추경' 추진
"5월 중순이전 지급되도록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청와대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소득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을 납부유예 또는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가구원별 소득 규모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5월 중순 이전이 될 전망이고 지급 대상은 1400만 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에 총 9조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7조 1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한 만큼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