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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1만988건 5조2392억 신청…소상공인 수요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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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0. 03. 11. 18:21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브리핑 실시
정책자금이 2월 13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적 수치 기준으로 1만988건에 5조2392억원이 신청됐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관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6만8833건·3조5977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4만1143건·1조3589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773건·2411억원) △기술보증기금보(240건·416억원)의 순서로 소상공인의 수요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日)별 추이는 2월 13일 신청 접수 시작 이후 △2월 25일 4896건 △3월 2일 8035건 △3월 3일 7702건 △3월 4일 8535건 △3월 5일 8942건 △3월 6일 1만540건 △3월 9일 1만4048건 △3월 10일 9512건으로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지원 규모로는 1만217건(신청 대비 9.2%)에 4667억원(신청 대비 8.9%)이다. 기관별로는 △소진공 3726건에 1648억원 △지역신보 5980건에 1874억원 △중진공 331건에 829억원 △기보 180건에 316억원이다.
일별 지원 건수를 보면 △2월 13일 0건 △2월 25일 343건 △3월 2일 576건 △3월 3일 834건 △3월 4일 955건 △3월 5일 1000건 △3월 6일 1089건 △3월 9일 2022건 △3월 10일 1022건이다.

변태섭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팀장은 “집행 규모 역시 3월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3월 9일 집행건수가 일시 증가는 이유는 (9일)이 월요일인데 주말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 접수된 서류에 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주말에 더 많이 볼 수 있어서 월요일 수치가 올라는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그간 해온 주요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 분야에서 소진공은 정책자금 규모를 확대(200억원→ 5000억원)했고 대출금리 인하(3월 2일부터 1.75%→ 1.5%·△0.25%p), 3월 6일부터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온라인 발급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직접 출력해 지역신보를 방문하면 된다.

자금신청 급증에 따라 소진공 본부 인력(237명) 중 41명과 임시 인력 102명을 센터에 집중 배치(3월9일 기준)했다. 지역신보는 2월 13일부터 보증요율을 20% 인하(1.0→0.8%)하고 지역신보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도 확대(50%→60%)했다. 2월 25일부터는 신속한 보증을 위한 현장실사 간소화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은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토록 기업당 보증한도(2억원)를 2월 28일부터 폐지했다.

2월 19일 중기부 등 가용인력 67명을 지역신보에 파견하고 신속한 인력 충원을 위한 부처·지자체 협업체계를 확보했다.

중소기업 분야는 중진공(2월 13일 이후)은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했다.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업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출금리를 인하(2.65→2.15%·△0.5%p)하고 기업당 지원한도도 확대(10억원→15억원)했다.

기 대출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시행하고 있다. 만기연장은 최소 상환요건(25%)를 미적용하고, 가산금리(0.5%) 미부과와 매출 관련 증빙자료 없이 신속한 만기연장 조치를 해주고 있다. 상환유예는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기존대출금 보유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2월 13일부터)

기보는 2월 26일 공연시설 설치 등 공연 연관 업종과 전시산업, 행사대행업 등을 지원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3월 9일부터는 서류 간소화, 무방문 신청·약정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조사부터 보증 지원까지 3일내 이뤄지도록 운영하고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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