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태풍‘링링’ 피해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

태풍 등으로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2년이내 새로 취득시 취득세 면제
태풍파손차량 자동차세 면제...취득세등,지방세등 징수유예 대책마련

전북도는 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태풍피해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면제와 유예대상을 확정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새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말소등기·신축(개축)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확인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취득세 면제 한도는 건축물을 건축(개수)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자동차 대체취득은 침수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액 만큼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및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최대 1년) 연장하고 체납자의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을 1년 이내 유예한다. 다만 태풍피해에 따른 침수차량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위해서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지원방안이 추석명절임에도 태풍피해를 입어 어려운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