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동아태소위, 트럼프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한목소리 비판

공화당 소속 가드너 위원장 "법에 따른 재무부 제재, 대통령이 포기"
마키 민주당 간사 "트럼프, 대북제재 완화에 뜻 있나"
빅터 차 "김정은, 2차 북미정상회담서 주목한 것은 제재완화"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사진은 가드너 위원장이 지난 7일 미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연설과 좌담회에 앞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소개를 받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를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이날 동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미 재무부가 법에 따라 (대북제재를) 발표한 이후 대통령에 의해 제재가 포기됐다”며 “외교위는 미국이 우리의 정책을 계속 바꾸는 데 대해 더 큰 실망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협상 태도를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빌어먹을(doggone)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편히 앉아서 핵물질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에 뜻이 있는 것 같다”며 “제재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다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톱다운식’ 접근에 대해 “해볼 만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북제재 이행과 함께 실무선에서의 충분한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나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지만 외교가 유일한 해결책인 만큼 이를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두 상원의원은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관여(engagement) 기간인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제재 지정이 크게 하락했다며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의 강력한 집행 재개를 촉구했다.

동아태소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분명히 말했다”면서 “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목한 한 가지는 제재완화”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외교위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브로맨스’ 외교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면서 “그가 (대북문제에) 관심을 잃게 되면 그의 잔여 임기에 진전을 보기 어려워지고 이는 미국인을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윗을 통해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철회 대상인 제재를 두고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가 지목됐다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추가 제재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제재를 철회하려 한 것이고 별도의 추가제재는 애초에 예정되지도 않았지만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예정된 제재를 철회한 것처럼 호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