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지난 5년 몰카 범죄 2배 증가에도 8.5%만 실형”

55% 이상이 재산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몰카 범죄가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실형은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건, 2014년 1327건, 2015년 1474건, 2016년 1720건, 2017년 1753건으로 집계됐다. 4년 만에 1.9배 증가한 것이다

선고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617건(8.5%)에 불과했고, 재산형 4012건(55.6%), 집행유예 1979건(27.4%), 선고유예 367건(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것이다.

특히 자유형이 선고된 사건 617건 가운데 396건(64.1%)은 ‘1년 미만의 형’에 해당했다.

이 의원은 “몰카 범죄 처벌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