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잘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유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우리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운용하고, 1분기 경기보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합심해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도 공공임대주택, 뉴스테이, 신재생에너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7조원가량 투자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및 재정운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재정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재정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향후 세수여건과 부처별 지출소요를 면밀히 점검해 국고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재정총량도 꼼꼼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고 차환리스크를 축소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효율·합리·절약의 원칙’에 따라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재정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조달에서의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 발굴해 대폭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이 미치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재정누수 위험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타당성재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같은 관리체계를 보다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개선해 대규모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과 전체 근로자의 87% 이상을 고용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에 ‘졸업제’를 도입해 기업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쟁제품 지정·제외 기준도 객관화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창업기업과 연구개발(R&D) 전문기업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당장 눈 앞의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다보면 저출산·고령화, 복지지출 증가, 통일 등 미래 국가재정위험에 대비해 미리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다”며 “올 한해 단기적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 시계에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재정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