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신산업에 5년간 7조원 투입… 2025년까지 일자리 38만개 창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왼쪽 첫번째)은 21일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 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패러다임 변혁에 대응한 우리의 ‘산업발전 비전’의 최종 보고서 발표와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자율차,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 분야 연구개발(R&D)에 앞으로 5년간 민간과 함께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혁신을 통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2025년에는 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확대되고, 일자리도 38만개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12대 신산업으로는 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사물인터넷(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소비재,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가 제시됐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주요국보다 메가트렌드에 대한 대응 수준과 역량은 미흡하지만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조기반,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여건 등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이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의 창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2대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민관합동으로 7조원 이상의 R&D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R&D 연구자 이력관리제 도입·Buy R&D 전략의 과감한 활용·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5년간 3만명의 창의인력을 육성키로 했다.

규제 개선도 과감하게 추진된다. 진입 규제에 대한 기존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준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로 둔다는 것이다.

제도가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확대·선제적 인증 개발 등도 추진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융합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주거·건강·도시 등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혁신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2대 신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6.6%에서 2025년 12.2%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도 2018년까지 12대 신산업 분야에 8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장관과 함께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민간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은 중국 위협 등에 대응에 속도감 있게 혁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