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출신 변호사 모임 ‘대한법조인협회’ 창립…“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 기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대한법조인협회’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한법조인협회 제공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150여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사시존치 활동에 앞장선 변호사들이 고문을 맡았다.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한국법조인협회’를 따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사시와 로스쿨 출신으로 법조계가 나뉘어 갈등이 깊어질 것이란 일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문으로 위촉된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은 “관점을 달리하면 양 단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대국민법률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 직역은 어느 한 단체만 독점을 할 게 아니라 무한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대법협은 지난해 12월 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와 비교해 동등한 참여기회를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