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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장애인 접근 차별하는 모바일 앱,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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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승인 : 2015. 07. 24. 16:00

문형남반명함_1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스마트폰은 2009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이래 사용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인간의 삶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이 얘기가 장애인들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앱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최근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 전문기관인 웹발전연구소가 주요 정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들의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행정기관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들이 장애인들의 접근을 고려하지 않아서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보건과 복지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런데 정작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앱 7개 모두의 앱 접근성 ‘매우 미흡’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 장애인들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웹발전연구소는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앱에서 정보를 얼마나 잘 습득할 수 있는 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앱 중에서 안드로이드와 iOS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7개에 대한 이용 편리성과 장애인 접근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7개 앱 접근성이 모두 ‘매우 미흡’해서 장애인의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매체크’, ‘집으로’, ‘노후준비지표’ 등의 앱은 60점 미만으로 사용이 불가한 수준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웹발전연구소가 이에 앞서 평가한 질병관리본부 제공 앱 4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앱 4개, 국민안전처 제공 앱 4개 등 최근에 평가한 정부기관 제공 앱 19개 모두 ‘미흡’이나 ‘매우 미흡’인 것으로 드러나서 앱 접근성을 제대로 준수한 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금융 앱의 경우 웹발전연구소가 5년째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덕에 걸음마 수준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더 잘 지켜야 할 정부 제공 앱은 걸음마도 아닌 기어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비장애인이 뛰어가는 수준으로 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나 기업들이 보이는 장애인 접근시설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앱에 대한 접근성 준수에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이다. 앱 접근성 개선 노력은 정부만 해서는 안된다. 민간부문에서 협력해야만 한다. 선진국에서는 주요 IT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국내기업들의 노력은 부족하다.

국내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웹 접근성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모바일 앱 접근성은 초보 단계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접근성을 가장 기본으로 인식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어 모바일 앱 접근성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들도 앱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앱 접근성을 잘 준수해야 한다. 한 민간 연구소가 고군분투하면서 앱 접근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실태조사를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앱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절대로 IT 강국과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과 기업인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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