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 5개 지하상가 통째로 재벌에 넘긴다?

상인들 "상가 통째 입찰은 재벌특혜"...거세지는 생존권 투쟁

서울시내 29개 지하상가 2750여개 점포 상인들의 서울시를 상대로한 생존권 투쟁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2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에 따르면 시는 기존 1012개 점포외에 지난달 31일로 계약이 종료된 960개 상가에 대해 추가로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인들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있어 시의 재벌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상가들에 계약갱신거절통지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1월 중으로 나머지 960개 상가에 대해서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상인들에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통지되고 재판이 시작되면 2~3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송외에 지속적인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강북지역 상가에 있어서는 계약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강남지역 5개 상가만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고 나머지 24개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수의계약을 고수하는 방안 등을 두고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 같은 시의 명도소송은 상인들을 위축되게 하는 행위로 반발하고 있으며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도 상인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더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상인 700여명은 2일 마장동 시설관리공단 집회를 열고 시의 일반경쟁입찰 철회 촉구와 지난해 말 사임한 최창식 전 행정 2부시장과 함께 이번 입찰방식 전환 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인 정인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1심재판이 열린 강남역 지하상가의 경우 판사가 서울시와 상인들의 합의를 권고했음에도 시는 밀어붙이기식의 명도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재벌에 상가를 통째로 넘기려는 시의 파렴치한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시는 개별점포별 입찰이 아닌 수백개 상가를 통째로 입찰에 부치는 방식을 택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본력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같은 재벌에 상권을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영세상인들은 뒷전이고 재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상인들은 "민간자본을 들여 짓고 30년 동안 상인들이 어렵게 만들어놓은 상권을 서울시가 일순간에 빼앗는 처사"라며 "시는 양도, 양수도 못하게 하는 등 악질적인 영세상인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당장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일반경쟁입찰을 도입할 경우 개별점포 입찰이냐 전체상가를 통째로 입찰에 부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