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서민 품에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은..

* 지속가능..절차간편..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필요[전문가 진단]

박병일 기자] 서민금융지원 제도가 도입 된지 3년이 넘었지만 서민들이 혜택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내실있는 서민금융 지원으로 서민층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의 실적은 크게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미소금융 4614억원, 햇살론 1조8374억원, 새희망홀씨 1조1913억원이던 실적이 지난 1월 말에는 각각 5104억원, 1조8921억원, 1조7303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서민금융 제도간 연계와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제도들을 도입했다면, 이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포괄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과의 연계도 고려해 봐야한다.

돈을 빌려간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신용회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또한 고민할 때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이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 들에 대해 원스탑(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금 대출 규모에 대해 1인당 얼마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을 잘하고 잘 적응해 가는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지원 자금을 늘려주는 유연한 형태의 접근도 필요하다.

◇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민들이 선호하는 미소금융의 경우 금리는 낮으나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사업심사 등 조건이 까다로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결국 서민들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일반대출 수준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대출의 규모도 신축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상환부담이 큰 정기대출(1~3년상환)보다는 언제든지 적당한 시간내에 한도 이내로만 회수 될수 있다면 마이너스 대출 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누가 성실하게 사업계획을 잘 짜왔고, 해당분야의 사업전망도 있는지 잘 심사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사업전망이 없다 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자금이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주는 컨설팅과 결합된 서비스가 필요하다.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회성이 될지 지속가능한 제도로 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소액저금리대출)방식은 원래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형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마이크로 파이낸싱에서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돈을 빌려주고 회수율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마이크로 파이낸싱은 연대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같은 장치가 없어 회수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제도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수 있는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가 지속되면서 정말 필요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운용되는 것이다.

제도를 평가해서 대출한도가 너무 작다면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늘린만큼 자금 회수율을 높일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