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전문가진단]4·11 총선, 장기 ‘긍정적’, 단기 ‘재정압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592717

글자크기

닫기

방성훈 기자

승인 : 2012. 02. 06. 11:23

*·경쟁적' 복지확대 정책 경계
방성훈 기자] 4·11총선과 12·19대선이 침체의 터널을 지나는 한국경제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복지를 강조하거나 재정 지출 확대를 급진적으로 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완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구매력 향상, 중소기업 증진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복지수요에 대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재정압박을 가져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길게 보면 구매력 향상, 사회적 통합, 중소기업 증진 및 내수 확대 등 한국 시장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경쟁적 확대 및 성급한 '대기업 때리기'는 경계해야 한다. 

공정사회 논의가 커진 만큼 여야가 똑같이 대기업에 대한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기업의 투자나 고용유발을 위축시킬 수 있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물가는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원자재, 원유 가격 인상 등으로 수입액이 늘어 압박이 예상된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거로 소비증진 효과기대,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가 필요”

올해는 경기가 워낙 좋지 앟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로 인해 시중자금이 늘어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정책적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부가 내수증진을 위해 각종 대책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재정건전성 개선과 복지 수요 충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강화가 내수부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잠재 성장률을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선거가 서민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심리적으로 소비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공약남발이 아닌 현실성 있는 재원확보 등 책임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선거는 기대심리를 활용해 경제에 불을 붙이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돈을 풀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공약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활용해 경제에 불을 붙이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국민들이 공약들을 보며 '과연 저런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세금 더 걷어갈 것이니까 소비를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경기는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 “선거 앞두고 고용확대를 위한 자금 풀 것”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통화량을 늘려 경기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으로는 통화안정채권 발행의 축소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유동성을 통한 정책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 이슈가 이어지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 고용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는 고용확대를 위한 자금을 쓰지 않고 있지만, 총선 때는 힘들어도 대선 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중에 자금이 풀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방성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