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명 기자] 노동계가 장·차관이 친기업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노동정책 일선에 배치했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노동계는 이달 들어 취임한 이채필 장관과 이기권 차관,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계를 보는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장관을 영포라인에 몇 안 되는 노동전문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등을 담은 복수노조 도입을 진두지휘한 반노동 전문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장관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들 제도를 총괄하는 노사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이들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됐고, 복수노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MB정부 들어 고용부 수장이 비전문가 일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영포라인의 노동전문가이자 반노동 인사인 이 장관에게 고용부 장관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이 장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담을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개정을 밀어붙인 인물로 노동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이달 중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박 위원장은 노동계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인물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장 취임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3일 위원장 선출 당시에도 민주노총은 기권, 한국노총은 반대표를 던지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박 위원장은 공익위원과 재계의 지지로 위원장에 오른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위원장 출마를 고집해왔는데, 친기업 성향이 강해 노동계가 두 차례에 걸쳐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근무했지만, 정부와 독립적은 자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며 "고용유연화를 비롯, 경영계 측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2008년 근로기준국장 시절부터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면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정면으로 반박해 왔을 뿐 아니라 지난해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 차관은 이 장관이나 박 위원장에 비해 거부감이 덜 하지만, 유연성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청와대에서 고용노사비서관으로 있을 때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계속 관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