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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 이재명… “尹탄핵, 한·미·일 협력 잠재 우려 증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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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1. 08. 15:57

도쿄대, 美 북한 매체에 보고서 분석
"이재명, 3자 안보협력 불확실성 키워"
"한·미·일 협력 수정시도 가능성 우려"
"제도화 이후 '상호 운용성' 강화해야"
3국 외교수장 '한·미·일 공조' 재확인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입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2023년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가 한·미·일 협력에 있어 잠재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3자 안보 파트너십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인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언급했다. 계엄 이후 기세를 얻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미·일에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미·일 외교 수장은 도쿄에서 만나 한·미·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히나타 야마구치 료 도쿄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尹 탄핵, 한·미·일 협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윤석열 탄핵은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의 운명과 서울의 외교안보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었다"며 "이런 위기는 한·미·일 3국 안보 파트너십과, 가장 취약한 고리인 한·일 관계에 미칠 잠재 영향에 대한 우려를 크게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하에 발전한 3국 협력의 동력이 꺾이면 중·러·북이 제기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재명을 '포퓰리스트'로 언급… "한·미·일 협력 수정 시도 가능성에 우려"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를 '진보민주 세력의 포퓰리스트'라고 지칭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석을 바탕으로 정부여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원동력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의 외교와 안보 정책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지시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권이 제기한 탄핵안은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중·러·북을 적대시하고 일본의 호의를 구하면서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고립시켰다고 주장했다"며 "미국과 일본 모두 한국에 진보 지향 정권이 집권한다면 한·일 협력은 물론 미국과의 3자 프레임워크를 수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을 것이란 우려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과거 3국 협력 제도화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1999년 출범했던 한·미·일 안보회의는 정치 리더십의 변화로 일관성이 없었고 장기 협력을 지속하지 못한 채 2003년 해체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바이든-기시다' 정상들이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의 지속을 위해 약속된 정상간 '셔틀외교' 부활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3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국 방위 훈련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노력은 중·러·북의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부연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 후 '상호 운용성' 강화해야"… 3국 외교 수장 '한·미·일 공조' 재강조

이러한 3국 협력의 체계적인 제도화는 과거보다 2~3단계 발전된 형태로 '상호 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감시·정찰·사이버·우주전 등의 분야로 확대해 확고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란 사실을 언급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날 밝혔다. 이에 앞서 블링컨 장관은 6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나 한·미·일 3국 협력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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