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정상화 지원방안·대출총량제 폐지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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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30일 발표한 내년 신년사를 통해 "러시아-우크라 및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경제 우려, 원자재값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과 상호금융권 충당금 규제 유예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과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시장 정상화방안은 물론,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함께 주택법 통합심의 의무화 후속조치 이행, 기부채납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용적률 상향, 지자체 재량권 남용 개선,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등 실질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중단을 초래하는 대출총량제 즉시 폐지, 주거지원계층(무주택자 포함)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적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감면(취득세 50% 감면·5년 간 양도세 감면),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핀셋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