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추경, 한다면 AI 분야 인프라 구축에 투입”

“AI 기본법, 시행령 통해 규제 최소화… 산업 환경 만들어놓고 이후 규제 보조”
“기술사업화 생태계 안 갖춰져… 범부처 형태로 구축 나서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우선순위에 둘 분야로 인공지능(AI) 분야를 꼽았다.

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인공지능(AI) 영역의 연구·개발(R&D)을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쓰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AI 컴퓨팅 인프라를 정부가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에 더 집중하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들을 더 유치하는 데 추경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AI 기본법과 관련해 미국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심한 규제법을 들고 굉장히 규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며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과 위원장이 기본법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담아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해서 규제가 하나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사실조사' 항목에 대해 "진짜 상시 감시를 해서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시행령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고소 고발이 많은데, 악의적인 것들도 많아서 그때마다 그에 따라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업자한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고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들에서 생겨날 수 있는 AI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산업 발전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다른 나라들의 규제를 참고해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장관은 아울러 기술의 사업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한국의 기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기술 사업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장관으로 취임해서 재직할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기술의 사업화"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산업화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몸소 경험해 본 기억이 있다. 학교에서 기술이전 전담부서(TLO) 조직을 이끌었던 기억도 있는 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기술사업화 생태계가 구축이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가 R&D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하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술 종류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다"며 "범부처 형태로 기술성숙도(TRL) 1단계부터 9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생태계를 한 번 만들어보자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는 구체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이달 말까지 기술 사업화 관련 부처들을 모아 범부처 형태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전체적인 그림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유 장관은 R&D 예산 문제에서도 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R&D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5%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R&D가 더 커져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정부 부처 내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가장 큰 이유가 그만큼 투자하는데 이 것이 (경제 등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기술의 사업화 분야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R&D 예산을 50%, 100% 늘릴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기술 사업화 생태계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훨씬 더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국가 R&D 예산을 써도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양자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AI·반도체나 첨단바이오 분야보다는 시간이 필요한 분야라면서 생태계 구축 및 인력 확보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유 장관은 "양자 부분의 인재를 어떻게 유입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라며 "지금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인재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해 나가서 대비하면 10년 후 정도에는 굉장히 큰 분야로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