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대행, 尹체포·압수수색 거부할 수 없는 의무”

"형사적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임무 완수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나 압수수색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임무를 완수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행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 한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며 "8년 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승인은 거부할 수 없는 의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불승인 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된다"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정당성도 없다. 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경호처를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으로 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