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가라!"
2022년 3월 사람들은 왜 당시 윤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윤 대통령은 '깡으로 지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깡으로 벼랑 끝 승부를 했고 그는 결국 승리했다.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잃어버리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을 자신에게 깡을 발휘하면서 출발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력한 처방이어야 한다. 가족의 논란은 결국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다. 임기 후반의 국정쇄신을 향한 성찰과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장 "한 가지 개혁에 집중하길"
윤 정부는 임기 후반에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실질적 효과가 나는 개혁 하나만이라도 완수하길 바란다. 윤 정부는 의료, 노동, 연금, 교육의 4대 개혁에 최근 양극화 해소까지로 개혁범위를 넓힌다고 한다. 그러나 양극화는 4대 개혁과 별도의 정책이 아니라 개혁이 성공하면 저절로 달성되는 성과다. 임기 후반의 짧은 시간에 중요한 개혁 하나만이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성공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나머지는 다음 정부에 맡겨도 된다.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경사노위 국회이관해 노동개혁 추진해야"
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큰 파급효과를 갖는 것은 노동개혁이다. 노동개혁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많은 문제해결의 핵심열쇠(킹핀)다. 노동개혁은 대부분 법 개정으로 귀결되므로 여야 합의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노동개혁의 추진체가 되어야 할 경사노위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어서는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민노총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 없다. 경사노위는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경사노위 국회 이관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원장 "국정의 평가와 환류시스템 필요"
많은 정책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박수칠만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사업이나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순항하고 있지 않다면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환류하여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공감과 지지 없이 개혁이 진행될 수는 없다. 면밀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타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