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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감원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감원과 금융업계가 디지털화와 점포축소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효성있는 점포, ATM 대체 수단 마련 및 이동점포 활성화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고령층 디지털 교육 강화, AI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용 인프라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은 엄격한 규율체계의 보호 속에서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산업"이라며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접근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금융산업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여 간 약 1000개의 점포가 사라지고, 약 1만개의 ATM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이러한 책무를 충분히 고민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금융업계와 감독당국은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지만 금융접근성 저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본래 취지에 맞체 충실히 이행하고 공동점포, 이동점포와 같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 장애인 금융거래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수는 10월말 기준 5690개로, 최근 5년만 1189개가 폐쇄됐다. 이중 수도권에서 708개, 비수도권에서 481개가 사라졌다. 은행별로 점포폐쇄 비율은 국민은행이 26.3%, 우리은행이 24.0%, 신한은행이 22.9%, 하나은행이 18.8% 줄었다.
우리나라 인구(성인) 10만명당 은행 점포수는 작년말 기준 12.7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5.5개를 하회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6.6개, 33.7개로 소규모 은행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어 OECD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점포 폐쇄, 인력 구조조정 등 단기 비용절감 우선의 점포 운영 전략은 고객 이탈 등으로 은행의 중장기 수익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은행권이 점포폐쇄시 사전영향평가 실시, 적정 대체수단 마련 등을 운영 중에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접근성 보완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점포 등 점포 대체수단 설치 협의절차, 비용 분담원칙 등에 관한 은행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고 AI점포 등 점포 운영전략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