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변화 첫 개척국, 힘의 균형 변화 주도"
800달러 미만 중국산 제품, 관세 우회제도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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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USCC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793쪽의 방대한 분량의 연례보고서에서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3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인간'만큼' 또는 '더 똑똑한' AI인 AGI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포함시켰다.
USCC는 AGI가 일반적으로 모든 인지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과 같거나, 더 나은 시스템으로 정의되며 모든 작업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의 두뇌를 능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C 위원인 제이콥 헬버그 팰런티어 테크놀로지스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기를 가장 먼저 개척하는 국가가 종종 글로벌 힘의 균형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봐 왔다"며 "중국이 AI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버그 CEO는 에너지 인프라가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중요한 병목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데이터 센터 허가 절차 간소화가 민관 파트너십이 AI 개발을 가속하는 방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헬버그 CE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J.D.밴스 연방 상원의원의 부통령 후보 지명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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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USCC는 AI 발전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USCC는 또 800달러(111만5000원) 미만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서류 작업과 검사로 관세를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무역 면제 제도 폐지, 정부 감시 목록에 있는 중국 기업과 관련된 자본 이득 특혜 중단, 미국 내 활동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중국인의 참여 승인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킴벌리 글래스 위원은 보고서 브리핑에서 엄청난 양의 소포 때문에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펜타닐 화학물질과 알약 프레스(press) 등 위험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최소 무역 면제 제도를 즉시 없애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고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글래스 위원은 "CBP에 따르면 지난해에 하루 4백만, 총 14억개의 최소 상자의 배송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1930년대에 해외에서 자질구레한 장신구를 가져왔을 때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 소액 배송 면제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커머스 환경에서 중국 제품이 면세·무조사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미국의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