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中企에서 길을 찾다] 자금·인력난에 혁신연구 힘들어…“中企 선도기관 설립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 위한 법 개정 통해 체계적 전문적 지원방안 마련
절충교역 참여 두대제도 마련 등 실질적 혜택 보장 장려책 필요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현재 첨단 무기, 전투체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비교해 자금,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첨단 기술과 제품, 역량 등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방산 중소·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선도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전문선도연구기관 설립 위한 법 개정 요구 이어져

국회에선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방산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방산 중소·벤처기업 전담 선도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으로서, 연구기관은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기술 자문, 인력 양성, 시장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단순 협력업체를 넘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개정안에는 기업들의 종합적 지원 제공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단체·기관을 법적으로 명시해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전문 선도연구기관 지정돼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면,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 독립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연구 인프라와 자금 확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며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전문기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체계적 지원을 받아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충교역 지침 개정과 전문 선도연구기관의 역할 법적 명시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절충교역 지침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들의 절충교역 참여를 돕기 위해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을 전담하는 역할을 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 절충교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통창구로 협회를 지정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이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절충교역에 참가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기술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이 절충교역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절충교역 참가업체 선정심의위원회에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 대표를 파견해 중소·벤처기업계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공정한 선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소부장 중소·벤처기업의 절충교역 참여 우대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절충교역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 혜택을 보장하는 장려책을 포함해 해외 기술 도입과 국내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협회가 절충교역 협상에 필요한 기술 자문 및 협상 지원을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고 협상이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를 평가해 방위사업청에 피드백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산 분야는 기술 개발 주기가 짧고, 신속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문 선도연구기관 설립과 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방산 중소·벤처기업들은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산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