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유로 5% 실시율 보인 후 4년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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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2019년 22.1%에서 2020년 4.2%, 2021년 3.9% 로 떨어진 뒤 소폭 올라 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6%, 2023년 5.8%, 2024년 8월까지 5.1%였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관리 여부, 화재위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화재안전조사는 민간이 직접 실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화재 위험이 큰 곳을 선제적으로 조사하거나 소방의 화재예방강화지구·화재예방안전진단 등 화재예방 조치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안전조사 시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 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소방활동 자료조사도 병행하게 돼 있다. 화재예방 제도의 중추인 셈이다.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실적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3년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은 전북(20.4%)·서울(2.0%), 불량률은 울산(37.3%)·광주(5.3%)로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청라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은 2021년 전체 화재안전조사 대상 5만8721건 중 1.2%인 704건만 점검했다. 지난해에도 5만9762건 중 1685건(2.8%)을 점검하는 데 그쳤다. 화성·부천 등 경기남부는 전체 조사대상이 24만8094건으로 지역 중 가장 많았지만 8396건(3.4%)만 점검했다. 반면, 전북은 화재안전조사 실시율이 2021년 3.4%에서 2022년 20.5%, 2023년 20.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화재안전조사 전체 대상은 4만54곳으로 2019년 대비 2.5% 증가했지만, 실제 점검은 25만5019곳(-73.2%)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불량 대상물도 15만558건(-89.7%) 줄어들었다. 2020년 이후 불량 대상물은 1만건대로 크게 줄었다. 그만큼 화재안전을 개선할 기회도 줄어든 셈이다.
화재안전조사가 급감한 원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방청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등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재안전조사를 강화했지만,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대면 조사가 어려워지자 조사를 대거 미루거나 취소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와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화재안전조사 실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이 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예방법이 분리되고 조사 체계도 더 정비됐지만, 정작 화재안전조사 실시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대형 화재 참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안전조사는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의 화재 예방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대책보다 화재 예방의 기초인 화재안전조사 실시부터 코로나 이전으로 원상 회복하고, 지역별 조사 편차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인력·재정과 지역별 편차에 따라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안전조사 확대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이후 4년째 미뤄지고 있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화재 예방에 투입할 현장 인력을 지원·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