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대책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알리·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국내 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1위 국가였지만 중국 씨(C)커머스 기업들의 저가 상품 공세로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한 거래액은 6조756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이중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기업 거래액이 3조2873억원, 48.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게 질의했듯 C커머스 시장 확대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중기부 등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며 "중기부 포함 정부 관계부처가 올 3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 등 직구 규제책을 발표했으나 고물가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해외직구 물건을 구입하려던 시민들 반발이 거셌고 대통령실까지 공개 사과해야 했다. 이는 국내외 시장 상황 파악이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는 특히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C커머스 시장 확대 이후 국내 온라인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는 각종 세금, 인증이나 신고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해외 업체는 그렇지 않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편적인 직구 규제책이 아닌 변화하는 유통산업에 맞춰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C커머스 시장 확대로 국내 온라인 유통과 제조산업까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과거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1위 국가였지만 중국 씨(C)커머스 기업들의 저가 상품 공세로 시장의 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한 거래액은 6조7567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이중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기업 거래액이 3조2873억원, 48.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에게 질의했듯 C커머스 시장 확대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데 중기부 등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며 "중기부 포함 정부 관계부처가 올 3월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대책' 등 직구 규제책을 발표했으나 고물가 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해외직구 물건을 구입하려던 시민들 반발이 거셌고 대통령실까지 공개 사과해야 했다. 이는 국내외 시장 상황 파악이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는 특히 중소기업과 상공인들이 C커머스 시장 확대 이후 국내 온라인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는 이유를 잘 살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는 각종 세금, 인증이나 신고 부담을 갖고 있지만 해외 업체는 그렇지 않아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편적인 직구 규제책이 아닌 변화하는 유통산업에 맞춰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 C커머스 시장 확대로 국내 온라인 유통과 제조산업까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