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와 중기벤처기업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해왔던 티메프 피해자 들에 대한 고금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중기부에 공문 송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그럼에도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8월 23일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에 보증료는 0.5%로 총 3.8~4.9%에 이른다"며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8월 24일 기준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4만8124개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며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1조원은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융통하겠다고 밝힌 액수이고 실제 대출금은 234억원, 2.3%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구해왔던 티메프 피해자 들에 대한 고금리 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간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중기부에 공문 송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 정부 책임이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며 "그럼에도 피해 판매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구제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8월 23일 피해자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3.3~4.4%에 보증료는 0.5%로 총 3.8~4.9%에 이른다"며 "이는 시중 6대 은행사의 가계대출 평균금리인 3.66~4.3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 8월 24일 기준 미정산금액은 총 1조3000억원, 피해업체수는 4만8124개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자금 대출 실행은 2795건, 전체 피해 건수의 5.8%에 그쳤다"며 "정부는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홍보했지만 1조원은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가 융통하겠다고 밝힌 액수이고 실제 대출금은 234억원, 2.3%로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