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과방위, 이진숙 불출석 설전… 與 “사형 구형” vs 野 “국회 모독”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정감사 첫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부분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의 핵심 인물이자 핵심 증인이지만, 현재 세 번째 불출석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켜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이 위원장에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 상태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이 위원장의 행동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직인도 방통위 직원이 직접 찍었고, 서류조차 만진 적이 없다. 완전히 그림자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할 직원들이 어째서 직무가 정지된 이위원장과 소통하고 개인 책무에 동원됐느냐"고 강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나와 줄 것을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런 야당의 요청에 '사형 구형'이라 지칭하며 부당함을 피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로 사형 구형으로 조사 받은 거나 다름없다. 매우 잔인하다"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이 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며 "현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까지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