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석 연휴 끝나면 ‘김건희 특검’ 대치 정국 돌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이들 세 쟁점 법안을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세 법안을 오는 19일 처리하도록 여야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세 법안 처리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당초 세 쟁점 법안을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추석 밥상 민심에 올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에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됐는데, 관련 공소시효가 내달 10일 만료돼 시급성이 요구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보도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결 이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오직 '추석 밥상'에 특검을 올리겠다는 얄팍한 속셈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총선에서 당 사무총장으로서 공천 실무 책임을 맡았던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저는 김 여사의 연락처도 갖고 있지 않고 총선 과정에서 김 여사나 대통령실 누구와도 의사소통을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선 "명품백을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도 "이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영 목사가 청탁이 아니라 이걸(명품백을) 줬을 때 (김 여사가)받는지 안 받는지를 촬영해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서 "사실 관계는 확정돼 있고, 법리 판단의 문제만 남았는데 이걸 특검으로 (처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중재로 세 쟁점 법안 처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지면서 여야 간 긴장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갈등이 곧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안건들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 의장이 1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무리하게 합의 없는 본회의 법안처리 일정을 잡느냐고 강하게 어필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세 쟁점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럴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여야가 장시간 대치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