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냐 강행이냐”…추석 이후 野토론회에 증권가 ‘주목’

금투세 폐지 반대 고수 시, 증시 변동성 커질 것
정책 유예론에 무게 실리면, 증시 상방압력 높아질 수 있어

/연합뉴스

추석 연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을 둔 정책 토론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가에선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민주당 당내에서 의견이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온 만큼, 내년 시행을 앞두고 당론을 정리하는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는 건 향후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그대로 고수할 경우,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면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경우, 그간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를 떠났던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증시 상방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24일 당내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내 이견을 교통정리 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증권가에서 이 토론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법 시행 유예 여부 등을 사실상 결정해서다.

금투세 도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들이 많았다. 원래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내부에서도 제도 시행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현재는 당내 의견이 크게 유예론과 보완 후 시행론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소영·이연희·전용기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냈다. 당 지도부인 이언주 최고위원도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주장하면서 유예론에 힘을 실었다.

반대로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밝히며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증권업계에선 추석 명절 이후 진행되는 민주당 당내 토론회에서 금투세에 대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의 결정에 따라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당론이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과도한 세금으로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나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세금이 같아지는 데, 이 경우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려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로 정책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면, 세제혜택을 노리는 큰 손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