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연휴 8000개 병·의원 문 열도록 지원…“의료계, 협의체 참여 기대”

응급의료센터 의사·간호사 400명 채용 예산 투입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위해 의료계 설득 협력키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두고는 온도차 드러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12일 추석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중증 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의사·간호사 약 4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부터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을 통해 추석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선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등 앞서 발표한 대책 외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이날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을 향해 "특정 의료단체의 참여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안을 협의체 의제로 올리는 것을 두고 당정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원내 지도부·중진들은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돼 입시 현장에 대혼란이 빚어진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