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오세훈, 구로 재건축 현장 찾아…“정비사업 신속 추진”

국토장관 "재건축이 규제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장 "정비계획 수립∼준공 정비사업 전과정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국토교통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구로구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또 그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선 지난달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공급 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가구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정부 대책에 발맞춰 진행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도시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도 함께 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노후주택 단지를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경청했다.

이 사업지는 준공된 지 35년이 넘어 단열 성능이 부족한 실정이다.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돼 거주 환경이 불편한 데다, 주차장·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도 부족한 상태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제는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현장 방문 이후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8·8 공급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 방안,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 의견도 들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8·8 공급 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하면서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점이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 장관은 HUG 사장에게 8·8 공급 대책에 따라 도시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도 공사계약·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 낮은 지역에 일반분양 물량을 확충해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