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北오물풍선 도발 계속되는데…별다른 대응책 없는 정부”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해달라는 문자만 날리고 있다. 별다른 대응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은 지난 5월28일부터 시작됐다"며 "벌써 넉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법 위반과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막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격추 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역대급 무능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뚫린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따른 피해 사례로 "김포공항 인근 공장과 서울 대림동, 경기 파주시 창고와 부천시 차량에서는 오물 풍선으로 인해 불까지 났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피해액은 2억에서 3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화재가 난 자리에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쓰레기 더미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행정비용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했다.